끝나지 않은 비극 가습기 살균제 애경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과 피해 회복을 위한

끝나지 않은 비극 가습기 살균제 애경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제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깊은 흉터를 남긴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특히 주요 가해 기업 중 하나로 지목된 애경산업을 둘러싼 논란과 해결책에 대한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애경 사태의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애경산업의 책임 소재
2.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
3.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배상 및 보상 체계 구축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진정성 있는 사과
5.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6. 사회적 합의 도출과 국민적 관심의 필요성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애경산업의 책임 소재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가습기 내의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사용된 살균제 성분이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일으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판매하며 이 참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용된 CMIT/MIT 성분은 흡입 시 폐 섬유화와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시장에 유통되었습니다.

애경산업은 제품의 제조사가 아닌 판매사라는 논리를 앞세워 오랫동안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법원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과 소비자 안전 확보 미흡을 근거로 애경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의 첫 단추는 바로 이 책임 소재를 기업 스스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적 판결에 따른 수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자신들의 제품으로 인해 파괴된 가정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엉켜 있습니다. 2022년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피해 구제 조정안에 대해 애경산업과 옥시 등 주요 기업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기업 측은 분담금 액수의 과다함과 향후 발생할 추가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거부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조정안 수용 여부와 기업 간의 분담 비율 산정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수십 년간 고통받고 있으며 고령의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애경산업이 내세우는 법적 기술적 방어 논리는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고통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경직된 태도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배상 및 보상 체계 구축

가습기 살균제 애경 사태 해결의 핵심은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현재의 보상 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한 입증 책임과 까다로운 질환 판정 기준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첫째 전향적인 피해 인정 기준의 확대입니다. 현재 폐 질환 위주로 구성된 인정 범위를 간 질환 신장 질환 면역계 이상 등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연관성이 의심되는 전신 질환으로 넓혀야 합니다. 둘째 일괄 타결 방식의 보상안 마련입니다. 기업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태도를 버리고 피해자의 평생 치료비와 간병비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한 포괄적인 보상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입증 책임의 전환입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사 제품의 무해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진정성 있는 사과

애경산업은 국내 유수의 생활용품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여온 행보는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소송 대응과 책임 경감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경영진의 공식적이고 투명한 사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픔을 공유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애경산업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일시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영속적인 재단 설립이나 연구 기금 출연 등에 앞장서야 합니다.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소비자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 경영과 ESG 경영을 강조하는 현대 기업 환경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은 애경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정부와 국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도외시했을 때 기업의 존립이 흔들릴 정도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가해져야 합니다.

또한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이 시급합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대기업을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나 다름없습니다. 소수의 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모든 피해자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엄격한 적용과 감시 체계 구축도 필수적입니다.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전 국가와 기업이 이중 삼중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 도출과 국민적 관심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가습기 살균제 애경 사태의 해결은 우리 사회 전체의 합의와 지속적인 관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이 잊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언론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상황을 보도하고 시민 사회는 기업의 책임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업은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나 비판 여론을 일시적인 소나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기업의 탐욕이 빚어낸 인재이며 이를 바로잡는 과정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과 기업의 진심 어린 참회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이 긴 비극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애경 사태의 해결 방법은 기업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정부의 강력한 제도 개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끊임없는 감시가 삼박자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은 시혜가 아니라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되찾아주는 과정입니다. 애경산업을 비롯한 가해 기업들은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향한 발걸음은 바로 이 참사의 완전한 해결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