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마련의 첫걸음,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율 완전 정복 가이드

내 차 마련의 첫걸음,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율 완전 정복 가이드

 

목차

1.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이해
2. 차종별 취득세율 완벽 정리
3. 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법: 내 차의 세금은 얼마일까?
4. 세금 감면 혜택 알아보기: 나도 대상일까?
5. 자동차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1.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의 이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면 단순히 차량 가격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두 세금이 '취득세'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자동차 취득세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며, 이는 차량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 세금은 지방세의 일종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이 가격은 단순히 판매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차의 경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중고차의 경우 거래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약 중고차 거래 가격이 과세표준 기준액(지방세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차량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차종별 취득세율 완벽 정리

자동차 취득세율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크게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나뉘며, 비영업용 차량은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 사용하는 차량을, 영업용 차량은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이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부분 비영업용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승용차 (비영업용): 7%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승합차 (비영업용): 7%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화물차 (비영업용): 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륜차 (비영업용): 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및 수소차: 전기차와 수소차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취득세가 5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3. 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법: 내 차의 세금은 얼마일까?

자동차 취득세 계산은 간단한 공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취득세 = 과세표준액 × 취득세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액은 차량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며, 신차의 경우 차량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중고차의 경우, 실거래가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만약 2,000만 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차량가액: 2,000만 원
•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7%
• 계산식: 2,000만 원 × 0.07 = 140만 원

따라서 2,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14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공채(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비용이 추가되는데, 이 공채 매입 비용은 지역과 차량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 도시철도채권 의무 매입 지역과 그 외 지역의 공채 매입률이 다릅니다. 또한, 차량 구매 시 공채를 즉시 매도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4. 세금 감면 혜택 알아보기: 나도 대상일까?

자동차 구매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예상보다 적은 비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는 차량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가 감면되며, 감면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감면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은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 정도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본인 명의로 된 차량 1대에 한해 적용되며, 차량의 배기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감면액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해마다 감면 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매 시점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차: 경차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경차는 취득세 50만 원까지 면제 혜택이 적용되어 사실상 취득세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자동차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자동차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차량 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차량 구매 계약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차량 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안내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소 내에 있는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면 차량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위택스(WETAX)'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납부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통해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사업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고 전자납부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더라도 차량 등록을 위해서는 결국 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차량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신차의 경우에는 보통 딜러사에서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